방송/연예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된 곡 ‘G-DRAGON’을 둘러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2일 경찰은 작곡가 A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해 YG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는 A씨가 제작한 ‘G-DRAGON’ 곡이 YG엔터테인먼트 측의 동의 없이 복제돼 ‘내 나이 열셋’ 등 제목으로 변경, 2009년 음반으로 제작·배포돼 저작권을 침해했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작권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임에도, 많은 분이 위원회의 존재와 기능을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일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위원
tags :#기고#한국저작권위원회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7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불법 복제물이나 그 제작 도구 등에 대한 몰수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익 자체를 직접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기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지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美 "김여정 담화에 주목"… 북미 대화 물꼬 트나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며 비핵화 외 사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두고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대행은 “북한 고위 지도부의 최근 성명들, 특히 김여정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들 메시지를 미국 정부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여정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최신기사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취임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3일 오전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위원장 이·취임식에서 김선교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이날 취임식에는 김선교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심재철 전임 도당위원장, 이규택·원유철 고문 등 도당 주요당직자, 나경원·송석준 국회의원 등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 800여명이 참석해 김선교 신임 도당위원장의 출발을 축하했다.이날 행사는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사, 심재철 전임 도당위원장 이임사, 주요 당직자 소개 등이 진행됐다.김선교 도당위원장
[기상속보]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오늘까지 중부지방 중심 매우 강하고 많은 비!
목요일인 8월 14일 오전 4시 30분 현재 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 광복 80주년, 숭고한 의미 되새기며 - 대구미술관, 광복절(8월 15일) 무료입장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은 광복 80주년 맞아 오는 8월 15일 현재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복절, 대구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는 총 5개로, ‘장용근의 폴더: 가장 자리의 기억’, ‘션 스컬리: 수평과 수직’, ‘대구 근대 회화의 흐름’, ‘계속 변화한다, 모든 것은 연결된다
"더 이상 불공정 논란은 없다"…기술자문위원 '3중 관리 시스템' 도입한 새만금청
감사실 입회와 신고센터 운영에 사후 조사까지 3중 관리를 통해 기술자문위원 단속에 나선 정부 기관이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의 시발점이 새만금...
대구콘서트하우스 x 울릉군 x 울릉교육지원청음악회 공동 개최 및 문화교류 업무협약 체결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콘서트하우스는 12일 울릉군, 울릉교육지원청과 상호발전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울릉군, 울릉교육지원청과 함께 8월 12일 울릉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