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이 13일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보다 촘촘히 관리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와 관계성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발생 시 가해자 분리조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
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 기관 조사관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장애인 및 여성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재범 방지를 위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라"고 요구했다.공대위는 "2025년 10월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 보호 및 인권옹호 책임을 저버리고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중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의집중력이 낮아지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쉬워진다. 더욱이 일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으나 선처를 받았다면 이번에도 선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 또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음주재범은 초범과 다르게 처벌이 무겁다. 그래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조력이 필수인 이유다.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은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단순 음주운전 초범까지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있다. 당연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
울산 북구 명촌 태화강변 억새밭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된 50대 방화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26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24분께 북구 명촌교 아래 태화강변 억새군락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억새밭 6~7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이튿날인 25일 오후 6시30분께 남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대원대학교 간호학과 원미라 교수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원미라 교수는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치료명령 대상자와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상담, 준법운전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상담으로 재범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 이해 증진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체계 강화,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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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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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영유아 몸 근육‧마음 근육 키우기' 사업 추진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5세 영유아의 정서와 신체 발달을 함께 지원하는 '몸근육‧마음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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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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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과 로컬 브랜드가 함께하는 ‘모디락 플리마켓’ 개최
영천청년센터는 오는 23일, 조교동에 위치한 델커피에서 지역 청년과 로컬 브랜드가 함께하는 ‘모디락 플리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천청년센터, 영천시청년창업지원센터·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대구대학교 RISE 사업단이 공동 주관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로컬 브랜드의 판로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모디락 플리마켓은 23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셀러들이 참여해 수공예 제품, 먹거리, 라이프스타일 상품 등 다양한 로컬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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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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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인사이드] AI發 소프트웨어 기업 위기론의 실체
AI가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키워드로 부상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AI로 인해 소프트웨어 판이 근본적으로 뒤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AI 코딩 툴을 활용해 자연어로 코딩을 하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 확산 속에 중량급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는 지난 1년 간 부진을 면치 못했다.월스트리트저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세일즈포스, 어도비, 서비스나우 주가는 지난해 초 이후 최소 30% 하락했다. 중소 소프트웨어 주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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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파모 2차전 카운트다운…판 가를 키워드는 '멀티모달'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가 2차 평가 국면에 접어들면서 모델 개발 방향성을 둘러싼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차 평가에서 '프롬 스크래치'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면 2차 평가에서는 멀티모달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8일 업계에 따르면 프로젝트 1차 평가를 통과한 SK텔레콤·LG AI연구원·업스테이지 등 3개 정예팀은 멀티모달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모델 개발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프롬 스크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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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대 바이오테크과 연구팀, 캡스톤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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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대학교 바이오테크과 학생연구팀이 전국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열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수상팀은 남정훈 바이오테크과 학과장의 지도를 받은 홍수지 학생, 박수정·홍수영 학생으로 구성된 ‘나노엑스팀’이다. 해당 팀은 지난해 환경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올해 교육부 장관상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재능대학교 바이오테크과의 장관급 수상 실적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나노엑스팀은 기존 세포 기반의 치료‧분석 기술이 고가 장비와 외부 환경 조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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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 1100억 금융 지원
우리은행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돕기 위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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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4개 은행으로 확대
예산군은 세외수입 납부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농협은행 단일 운영에서 국민·하나·신한은행을 추가해 총 4개 은행으로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는 수수료, 과태료, 사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 개인별 전용 은행 계좌번호를 부여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납부자의 이체 수수료 부담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