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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10.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가. 개요과세자료는 직·간접적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게 하는 자료이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협력 의무이다.따라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제출의 납세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계산서합계표등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한국연구재단측은 12일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취약점 해킹 공격으로 약 12만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신고(했다.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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