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일부 나열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제주시는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문정비업 133개소, 매매업 34개소, 해체재활용업 8개소 등 총 175개소에 대해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정비·전시·폐차 행위, ▲법정 시설·장비·인력 유지 여부, ▲폐유·폐수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적정성 등이다.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의무 발급 서류의 발급·보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점검 결
한 40대가 자가용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진해구 주거지에서 자가용 번호판에 시트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올해
페스카로는 글로벌 인증기관 티유브이노르트와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지난 3월 한국 지사와의 MOU에 이어 독일 본사와도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차량의 소프트웨어 비중이 커지자 사이버공격 위험도 현실화됐다. 이에 전 세계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UN R155’를 시행했고, 국내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중국은 ‘GB 44495-2024’를, 인도는 ‘AIS-189’를 도입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 작업, 폐쇄회로 텔레비전 경보 시스템까지 동원해 단속을 회피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자동차관리법' 상 무등록정비업을 운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정상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과수원이나 냉동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 작업, 폐쇄회로 텔레비전 경보 시스템까지 동원해 단속을 회피한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적발된 업체들은 정상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과수원이나 냉동창고 인근 은밀한 장소에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벌여왔다.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도 교통정책과, 제주시 환경지도과와 위반 의
최근 우도에서 골프카 운행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모 업체가 골프카 30대를 도입해 운행 중이다.골프카는 4인승에서 최대 8인승으로, 비닐 커버를 씌워서 비바람을 막고 있다. 일부 업체는 2~3시간에 3만~4만원에 대여해 주고 있다.당초 골프카는 일정장소에 한해 자동차관리법 특례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다.골프장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공공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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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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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용인시
◇5급 승진 ▲시민소통관 최두삼 ▲복지정책과 이윤영 ▲일자리정책과 한병성 ▲도시정책과 함인숙 ▲농업정책과 정태준 ▲위생과 조정희 ▲정보통신과 김상기 ▲농업기술센터 이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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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발의안 본회의 통과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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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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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치매극복의 날 기념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 캠페인 개최
동해시는 2025년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4일, 묵호건강증진센터 앞마당에서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치매극복 걷기 행사 △치매인식개선 퀴즈 맞추기 △치매안심센터 사업 소개 △혈압·당뇨 측정 △복용 약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 조기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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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울산고래축제가 지난 25일부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고래의 선물’을 주제로 28일까지 열린다.휴일인 27일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부스와 공연을 즐기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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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현수회, 청소년 가정 공부방 개선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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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현수회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울산지역협의회와 함께 북구 청소년 가정을 찾아 공부방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회원과 가족 20여 명이 참여해 거실과 방 도배, 욕실 전체 공사, 책상 교체 등을 통해 쾌적한 학습 공간을 마련했다. 욕실은 사전 준비를 포함해 4일간 공사를 진행하며 생활 환경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봉사는 직원 추천으로 추진된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HD현대 1%나눔재단이 사업비를 지원했다. 현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디지털미디어본부 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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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예스퓨처,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 MOU
신한은행이 외국인 특화 플랫폼 운영사 예스퓨처와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예스퓨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관리 플랫폼 '비비자' ▲대학 연계 프로그램 '비비자 유니' ▲지역사회 협업 기반 '비비자 로컬(VIVISA 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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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서산간 및 인구소멸지역의 애로사항으로 꼽혀온 안전체험 기회 취약성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28일 은행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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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3회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 성료
서귀포시는 지난 27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등 어린이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는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는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인 서귀포시와 교육지원청, 교육발전기금 3개 기관의 협력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활동 증진과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서귀포시 줄넘기협회에서 주관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개회식은 전년도 준우승팀인 서귀포줄세상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