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냈다. 겉으론 국민의 권리 구제와 대법관 과중 업무 해소가 명분이지만 시기와 추진 방식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직후 급물살을 탄 관련 논의는 사법부를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
지난 23일 민주당 박범계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급하게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가 박범계 의원 등이 추진 중인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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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직위해제 부당' 판정 후 복직한 지도자, 인천시체육회 직원 3명 고소
법원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 및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끌어내며 3월 복직한 A감독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인천시체육회 직원 3명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감독은 “체육회 직원인 피고소인들이 2024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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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희망 2025 이웃사랑" 우수시 선정
사천시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 '희망 2025 이웃사랑' 우수 시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오전 창원 호텔인터내셔널에서 열린 '희망 2025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에는 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수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남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모금액, 최근 3년간 평균 모금액 대비 증가율 등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천시를 공공부문 우수 시로 선정했다.사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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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대한민국도쿄다이토지부, 이웃사랑 성금 3백만원 기탁
재일본 대한민국민단도쿄다이토지부는 지난 22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3백만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재일민단 다이토지부가 제주를 방문하며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김성학 단장은 “역사유적 탐방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기회에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제주 도내 지역의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힘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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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전 공무원 농촌일손돕기 나서
청도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전 공무원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직접 찾아가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청도군은 실질적인 영농 지원을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로 농촌일손돕기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농번기 복숭아 적과 등으로 바쁜 농촌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여 범위를 넓히기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군의회 전 직원들은 1/3씩 조별 편성하여 순환 방식으로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체계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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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 
오산시는 지난 21일 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단원 1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참여단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지역 내 성인지 정책을 선도할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오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4년차를 맞아, 지난 2024년 5월 위촉된 3기 시민참여단의 역할 정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2회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1회차 교육은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친화도시’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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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6월부터 여권신청 ‘온라인 사전예약제’ 도입
경산시가 오는 6월 2일부터 ‘여권신청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전격 시행하며 민원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여권 신청을 위해 경산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사전에 방문 일정을 예약함으로써 현장에서의 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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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민 체감 행정 실현”
영주시는 30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5년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시민 체감형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됐으며, 위원회 소속 내·외부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적극행정 추진 방향과 우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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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5년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대구한의대는 영주시와 함께 ‘유의를 품은 선비문화도시 영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다’를 주제로 인문학 기반의 도시 정체성 확립 및 시민 실천형 인문도시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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