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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9.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11.경 O회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복합시설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하여, O회사는 사업시행을 원고는 시공 및 대출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본 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O회사는 2013.7.19. P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
경기 화성특례시가 화성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문화 향상에 공헌하신 분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제32회 화성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화성시 문화상은 1994년부터 시작돼 올해 32회를 맞았으며, 문화, 예술, 교육, 체육 총 4개 시상 분야가 있으며, 시상 인원은 각 분야별 1명으로 총 4명이다.수상자 후보자는 화성시 소재 기관·직장·단체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화성시 문화, 예술, 교육, 체육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이며, 공고일인 지난 9월 22일 기준 화성시에 3년 이상 등록기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10월 31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이들 차량을 비과세 전환해 시민들의 세부담을 해소하며 불필요한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고질 체납차량 중 멸실·소멸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특히, 멸실·소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춰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과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외국국적 동포 신분이나 한국입국 후 자신소유의 주택을 국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이들 차량을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조사 대상은 고질 체납차량 중 멸실·소멸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멸실·소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차종별 차령 10~12년 경과 , 최근 4회 이상 체납, 책임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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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아이들이 직접 정책 제안”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지난 1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영주시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 현장에는 밝은 표정의 학생들이 가득했다.1년간 활동을 이어온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만든
경기도의회, 대한민국 SNS대상 8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
부여군, 백마강 일원 코스모스 단지 조성
부여군은 2025년 가을을 맞아 백마강 일원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황포돛배 경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을철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코스모스 단지는 부여읍 구드래와 규암면 신리 인근 백마강 변 일대 약 16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길게 이어진 코스모스길이 백마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부여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특히 백제문화제 종료 후인 10월 15일부터 코스모스길 옆 300m 구간에는 황포돛배 20척이 설치되어 화사한 코스모스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연
대신증권 "테일러메이드라는 '꽃놀이패'를 든 F&F"
3분기부터 F&F의 본격적인 영업이익 증가 사이클 진입이 예상된다는 증권 보고서가 나왔다. 정체기를 겪어온 패션계에 분위기 전환 촉매가 돼 줄지 주목된다.18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패션·스포츠웨어 기업 F&F는 근래 본격 모멘텀을 맞이했다는 업계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유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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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마지막은? 국정원 출신 교수 "본전 뽑으려 장기매매할 것"
국가정보원 출신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가 캄보디아 범죄단지 관련 "마지막에는 장기 매매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채 교수는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
제주-대만 하늘길 주 38편…한류 타고 관광객 급증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9월 제주를 방문한 대만 관광객이 16만 1,000명을 넘어서며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6% 증가한 수치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2위를 차지하는 규모다. 1위는 중국, 3위는 홍콩이다.최근 전 세계적인 ‘케이-컬처’ 열풍과 맞물려 대만시장 공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대만을 핵심 관광시장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제주-대만 간 항공노선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와
최악 산불에도... 영덕군, 송이 생산량 전국 1위 기적 '일냈다'
지난 3월 말 사상 최악의 경북 초대형 산불로 전국 최대 송이버섯 산지인 영덕군은 송이 산 절반이 소실되는 큰 피해당했음에도 산림조합 공판 현황 기준 전국 송이 생산량 전국 1위를 차지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송이 주산지임을 재입증했다. 영덕군은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산불로 임야 1만6000여ha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송이 주요 생산지의 약 40%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돼 올핸 송이를 구경도 못 할거란 우려와 함께 13년 연속 전국 1위를 이어온 송이 생산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산림조합중앙회 송이 공판 22일
인천시-앵커리지, 항공·해양·관광 협력 강화 논의
인천시는 24일 크리스토퍼 콘스탄트 미국 앵커리지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인천시청을 방문해 두 도시 간 항공·해양·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천–앵커리지 자매결연 40주년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로 두 도시는 ▲항공·물류 인프라 연계 ▲해양·기후 대응 협력 ▲관광·MICE 산업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성장
제주경총, ‘노란봉투법 쟁점과 대응’조찬포럼
제주경영자총협회는 24일 메종글래드제주 크리스탈홀에서 ‘2025년 제6회 일터혁신과 노사안정 CEO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도내 기업인 및 주요 기관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이날 강연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맡아,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노사관계의 변화, 기업의 준비 과제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김상민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관련 법적 환경을 근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