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세부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 세부기준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통해 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3차례 공개 세미나를 열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그간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모회사 이사회·지배주주는 “자회사 상장은 자회사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모
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징수 기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력 증원과 전담조직 신설에 나선다.국세청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을 위해 15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325명 등 총 475명을 2027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한다.이는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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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본격화된다.충북개발공사는 청주시 상당구 수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청주 원도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과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공공기관 업무시설 수요와 도민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업무시설 입주 의향, 필요 면적, 입주 희망 시기 등을 조사하고 도민을 대상으로는 원도심 개선 방향과 도입 희망시설, 사업에 대한 인식 및 기대효과
충남 금산군은 지난 24일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인삼 제조·가공업체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인삼 산업진단 및 전략과제 발굴 제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금산인삼 산업진단과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자리로 마련됐으며 제조가공·연구개발·소비판매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주요 논의 내용은 △제조업체의 공정 개선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가공제품 다변화와 기업별 맞춤형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제품화·사업화 연계
장기수 천안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천안대전환준비위원회가 오는 7월 1일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 시정 비전 ‘365 행복 천안‘을 뒷받침할 시정 구호를 선정하기 위해 18∼20일 시민 의견수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다고 밝혔다.천안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민 의견을 직접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로, 천안시민은 물론 시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민들은 준비위가 제시한 3개 후보 슬로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별도 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준비위가 제시한 후보 슬로건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
제주도가 명칭 변경 논란이 이어져 온 '516도로'의 도로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민과 주소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 변경보다 유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명칭 변경 의견이 제기돼 온 '516로' 도로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토론회와 주민설명회, 두 차례 설문으로 이어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행 유지 의견이 변경 의견보다 많았기 때문이다.그동안 516로는 명칭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공론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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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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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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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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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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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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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7일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입학 보호자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보호자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 진행됐다. 제주시 지역 설명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오라청사 제7회의실에서, 서귀포시 지역 설명회는 오후 3시 30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2회의실에서 각각 열렸다.설명회에서는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비롯해 도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 현황과 교육과정, 학교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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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주유소 가격 담합 적발…뿌리 뽑아야
미국-이란 전쟁을 빌미로 국내 4대 정유사들이 국내 유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 주유소를 비롯한 도내 주유소들도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판매할 경질유 가격을 미리 전달받아 이를 기준가로 정하고 회원사에 통보했다는 것이다.협회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준가를 공지, 회원사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