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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각종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물론 보증기금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까지 대출금리에 얹을 수 없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그동안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12월 임시국회 내내 이어진 ‘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긴 상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되나 은행권에서는 벌써부터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출연금과 준비금 부담을 대출금리 구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전날 오후 3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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