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속칭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변호인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3항이 헌법에 맞는 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2조·4조·8조·9조 일부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했다.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여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공대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맞는 법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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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책 한 권] 국악에서 K-팝까지…K-컬처의 뿌리를 읽다
세계 곳곳에서 K-팝의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떼창’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한국의 놀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하고, 한국적인 몸짓과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하나의 콘텐츠가 된다.
임오경 의원, 경기도당 당원대회서 “광명갑은 하나…당원주권으로 민주당 새로운 미래 열 것”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당원 100여 명이 함께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출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에 힘을 보탰다. 광명갑 당원들은 행사 내내 한마음으로 현장을 지키며 높은 결집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 당원들의 단결력과 일사불란한 원팀의 힘이 현장에서 단연 돋보
양주시, 9월 ‘양주국가유산 야행’ 개최…‘다시, 관민동락’
양주시가 오는 9월 12~13일과 19~20일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2026 양주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야행은 ‘다시, 관민동락’을 주제로 조선시대 양주목에서 백성과 관리가 함께 즐기던 ‘관민동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참여형 행사로 꾸민다.
행사는 ‘1막 양주의 무형유산, 한판에 담다’와 ‘2막 관민동락, 다시 피어나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뜨거운 피날레…"음악으로 물든 여름밤"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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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북향민과 마곡 스마트팜 찾아 첨단 농업 기술 체험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0일 마곡나루역에 위치한 ‘도시형 스마트팜’을 찾아 미래 농업 기술을 체험했다.진 구청장은 북향민과 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 회원 등 35명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경험했다.현장 체험은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새싹삼 음료 시음 ▲홍보영상 시청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아울러 현장에선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도시형 스마트팜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와 상
동대문구의회, 2026년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동대문구의회는 19일 ‘2026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동대문구청 종합상황실을 찾아 을지연습 진행 상황과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종합상황실을 방문한 의원들은 현장 총괄반장으로부터 재난 및 전시대응태세와 훈련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창규 의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훈련에 임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최은혜 의원ㆍ더불어민주당 박수철 의원 당적 넘어 지역 현안 해결 위해 한자리에 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최은혜 의원과 박수철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주민자치위원과 지역 주민, 구로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당을 떠나 함께 해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의 의회 심의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설명만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해 온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데 두 의원이 뜻을 모아 마련한
구로구의회, 구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과 소통 간담회 개최
구로구의회는 지난 8월 20일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실에서 구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구로구의회와 공무원 노조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제10대 전반기 의장단인 김철수 의장, 곽노혁 부의장, 양명희 운영위원장, 최태영 행정기획위원장, 김용권 복지건설위원장과 구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 방진권 위원장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상호 존중문화 조성 △효율적인 자료요구 △직원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정례적인 소통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북구의회, 2026년 을지연습 현장 참관 및 근무자 격려
강북구의회는 8월 19일 강북구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주야로 진행되는 ‘2026년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이날 이상수 의장을 비롯한 강북구의원 전원은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설명 듣고, 군사상황 보고로 강북구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또한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근무자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상수 의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민·관·군·경·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