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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동남구는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는 촘촘한 집행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내렸다. 특히 장기간 미시정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영리 목적의 상습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정 기한 연장을 제한해 조속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현장점검 강화와 체납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침범과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LX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는 안산시 단원구청과 어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단원구청 지적팀과 LX인천경기남부본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 민원을 경험한 주민들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건축물 착공 전 ‘경계복원측량’과 사용승인 전 ‘지적현황측량’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
부산 사상구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최조로 무허가건축물 단속처리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지난 14일 훈령을 발령했다.이번 개정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추진됐다.구는 기존의 사후 적발과 단속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예방 중심의 건축인프라 행정 체계를 다지기로 했다.변화된 건축 환경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밀하게 보완했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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