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확산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교섭·쟁의행위 요구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노사가 성과 배분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사측에 강제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를 막기 위한 파업을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얼마 전 대법원이 눈에 띄는 판결을 내놨다.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린 뒤 갈등이 생겼고, 삼촌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쓰고 흉기로 협박하자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사건이다.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조카에게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이유였다.이런 사건에서 흔히 떠올리는 말은 정당방위다. 그런데 대법원이 근거로 든 조문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였다.두 조문은 법전에 나란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거부했다.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전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이 끝난 후인 16일에도 후폭풍이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자 낙마 사유가 없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부적격이다.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국민의힘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김 후보자 관련 의혹 자료를 공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다시
민주당은 1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며 야권의 의혹 제기에 적극 대응했다.최근 자진 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달리 김 후보자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용 후보자의 사퇴 배경에 국민적 눈높이가 작용했는데 김 후보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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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잘 팔린 약값 또 내린다…램시마·로바젯 등 80품목 약가 인하
처방과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한 주요 의약품들이 줄줄이 약가 인하를 맞았다.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HK이노엔 '로바젯', 유한양행 '로수
'공정'이라는 '가불기', 그 폭력적인 '위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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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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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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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왜 2만원으로 오르나…늘어난 부담 60%는 국민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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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번호로 실제 경쟁률 유추 가능...전국 대학 143곳 해당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번호 뒷자리만으로 학과별 실제 지원 인원과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대학이 전국 14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 비공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시간 지원 현황이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전국 일반대학 197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5개교가 회신했고, 이 중 143개교에서 접수번호를 통해 실제 지원 인원과 경쟁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수시접수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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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불편한 점이 많지만 하루빨리 복구가 마무리돼 가족들과 다시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지난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덕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올해 추석도 임시주택에서 맞는 명절이다. 영덕군이 명절을 앞두고 이들이 생활하는 임시주택과 마을 복구 현장을 찾아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