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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농업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폭락한 것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의 삶, 식량안보, 그리고 지역경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행법이 시장격리 등 땜질식 처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 속에,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공공비축양곡 범
박희승 의원 등 15인, 국회에 개정안 대표 발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정치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양곡관리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법 개정안은 총 10건으로 늘어났다.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법률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선 국회의 양곡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왔었던 만큼 농협중앙회는 그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양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민생 법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쌀값 안정과 농민소득 향상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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