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은 유가족과 시민의 바람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많은 재난참사의 교훈과 경험을 토대로 ...
“건실한 인천기업이라 믿고 자재를 추가 납품했는데 2년 가까이 법적으로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김포시에서 창호 관련 중소기업를 운영 중인 명진호씨는 최근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향토기업이라 신용을 믿고 자재를 추가 납품했는데, 돌아온 건
국회에서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첫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유용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연평해전 참전 영웅들과 그 유가족이 참석해 참전군인의 상처와 국가의 책무를 호소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2연평해전 참전용사 김준희, 선정오, 전창성 씨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지연성 PTSD의 보훈 인정 문제, 국가 책임 범위, 관련 법안 통과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전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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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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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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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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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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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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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경주시와 처분시설 대형 산불 공동대응체계 MOU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9일 경주 본사에서 경주시와 처분시설 대형 산불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단과 경주시는 △산불 예방 및 대응 관련 정보의 상호 공유, △산불 관련 교육, 캠페인 등 예방활동 공동 추진,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 협력, △인력, 장비 등의 자원 지원 및 공동 활용, △산불 대응 훈련의 공동 기획 및 참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협약 체결에 따라 양 측은 처분시설 및 인근 지역사회 재난 안전성 향상, 지속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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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경찰이 놓친 보이스피싱 수사
'법원 등기우편'이라는 말은 정말 그럴듯했다. 월요일 연차를 내고 늦잠을 자다 오전 9시쯤 걸려 온 전화였다. “등기가 반송돼 재발송하려 한다”는 말에 자택 수령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상대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잠결에 받은 전화를 끊고 나서야 '무슨 등기지?'라는 생각이 들 무렵,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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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일 잘하고 있다"… 수원시민 75% ‘수원시정에 만족’
수원시민 10명 중 7명이 수원특례시의 정책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경기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 11∼17일 19세 이상 수원시민 3355명을 대상으로 ‘수원특례시 정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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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용품 검사와 시험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수소 안전 관리 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4일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가 KOLAS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 신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인정 규격은 시험 분야로 KS Q ISO IEC 17025다.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추출설비 수전해설비 고정형 이동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에 대한 법정검사와 의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됐다. 센터는 2024년 11월 개소 이후 법정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국내 수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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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입은 경북 산불피해 주민들, 국회 앞서 “특별법 시행령 전면 개정·국정조사 촉구”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시행령 전면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