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시행사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분양 시장의 불투명한 수의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깜깜이 수의계약'과 '초치기 분양'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도 한층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제도 정비의 배경에는 인천 송도 '센트럴비즈 한라' 분양 논란이 있다. 시행사 이룸송도와 신탁사 신한자산신탁은 정식 모집공고 이전부터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입금 선착순 방식의 분양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미교육청, 2026학년도 구미시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장 연수 실시
김재욱 기자 = 구미교육지원청은 4월 24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공·사립 유치원 및 국·공·사립 초·중·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4월, 살암시민 살아진다
4월이 되면 제주의 산하는 자못 숙연해진다. 올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서 마음마저 움푹 가라앉는다.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것다’라고 운을 뗀 이수복 시인은,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지껄이것다’로 끝을 맺는다. ‘새들도 4월에는 서러움을 노래하네.’ 싶은 마음에, 그간 눈여겨 두었던 영화, ‘내 이름은’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다. ‘폭삭 속아수다’에서 해녀 어머니 역을 맡았던 배우에 대한 기대 또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목숨 걸고 물질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 미원별빛자연휴양림에 워케이션 공간 조성
충북 청주시가 미원별빛자연휴양림에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했다.시는 총사업비 18억원을 들여 미원별빛자연휴양림 내 카페·식당 공간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세미나실, 미팅룸, 사무공간 등이 갖춰졌으며, 청주도시공사가 운영을 맡아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정식 개장은 휴양림 개장 시기인 7월께다.앞서 2024년 시는 민간 휴양림인 ‘동보원’을 95억원에 매입한 뒤 24억8000만원을 들여 도로 조경 등을 정비해 미원별빛자연휴양림으로 새단장하고 있다.시는 휴양림과 워케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봉화군 - 자살유족 자조모임 “메아리”운영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23일 산림치유원에서 치유장비 체험과 나만의 컵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자살유족 자조모임 진행하였다. 자살 유족 자조모임은 자살로 가족이나 가까운 이를 잃은 유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와 회복을 도모하는 모임이고 고립감과 낙인을 완화하고 애도 과정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1221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6명...18억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221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6명이 나오면서 1인당 18억3081만116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13, 18, 28, 30,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9'.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085만5588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465명으로 140만8986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4082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4만57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심왕섭(계양을), 박종진(연수갑) 공천
53분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인천 계양구을과 연수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에 각각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과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을 공천했다.박덕흠 위원장은 "심 후보는 계양초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지내는 등 지역사회와 끈끈한 유대감을 다져왔으며, 환경조경 분야의 깊은 전문성까지 갖춘 지역 일꾼으로서,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박 후보는 특유의 친화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대중과 호흡해 온 언론인 출신으로 검증된 소통 전문가"라며 "연수구민의 목소리를 중앙 무대로 전달하고 지역의 과제들을 시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장군, 미래 인재 키운다…2026년 상반기 장학생 모집
기장군은 2026년 상반기 기장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금 신청을 5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기장군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기장군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장학생 모집을 하고 있다.장학금 지원 규모는 대학생은 성적우수, 복지, 다자녀, 특기 분야별로 자비 납부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초·중·고등학생은 특기장학금 분야에서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자격은 공고일인 4월 27일 기준으로 부모 또는 학생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능대-한국외대, 송도캠퍼스 공동 발전 MOU 체결
2시간전
재능대학교는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송도캠퍼스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양 대학 송도캠퍼스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류와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해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남식 재능대학교 총장과 강기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양 대학 주요 보직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한국외국어대학교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 이어 2027년 송도캠퍼스 개교를 앞두고 있다. 재능대학교는 2015년 전문대학으로는 유일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 전통시장 돌며 선거운동 첫걸음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전통시장 등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김 예비후보는 1일 증평과 음성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또 충북도청 그림책정원과 청주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오송농협산지유통센터, 미호강 파크골프장, 진천 읍내 거리 등을 돌며 도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눴다.김 예비후보는 “선거의 출발은 도민의 삶이 있는 현장이어야 한다”며 “전통시장과 생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더 강한 충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엄경철 선임기자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