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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 판단에 모두가 동의하긴 어렵겠지만, 개별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3심제 틀 안에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며 “그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최대 3억달러 규모 암호자산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NBK는 최근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 직접 투자를 검토 중이며, 투자 금액은 최소 5000만달러에서 최대 2억5000만달러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장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팀르 술레이메노프 NBK 의장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세를 보인 만큼, 지금은 기다릴 때”라며 “먼지가 가라앉은 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중 삼양.외도.금산 수원지 3곳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연의벗은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은 공동의 생명수인 식수원 보호와 공익과 공동체를 위한 법률적 합의 사항으로, 이번에 해제를 신청한 삼양, 외도, 금산 수원지는 상시 급수원에서 해제되었지만 비상 급수원으로 쓰이고 있는 곳으로서 제주시민의 중요 식수원 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또 "(해당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일부 종교·보수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과 관련, “오랜 기간 시위를 이어온 분들의 걱정과 마음을 이해하고,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살펴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방향을 신중하게 숙고하겠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 대표 등과 면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반대 측은 헌장이 제정되면 젠더 이데올로기가 퍼져 청소년들이 망가지고, 불법 체류자와 난민들도 우리가 모두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장의 폐기
국민의힘이 18일 법무부를 찾아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향해 "범죄자들에게 7400억 원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 범죄자들"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게이트의 진원지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이번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포기"라며 "정 장관은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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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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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 AI·SW기업 미국 진출 협의회 발족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서울 강남구에서 국내 AI·SW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진출 협의회’를 공식 발족하고, ‘AI·SW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대·중소 동반진출 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국내 AI·SW 기업의 미국 시장 이해도와 진출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실전 기반의 사업·투자 확보 전략을 공유하며, 기업 간 동반진출 네트
[전국날씨]오늘의 날씨 및 주간 날씨,내일 아침 초겨울 추위, 동해안 중심 대기 건조, 모레 전국 비!
화요일인 12월 9일 오후 5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구름많다가 밤부터 차
김충건 상무, 엘앤에프 주식 1296주 매도
엘앤에프의 김충건 상무가 12월 9일 공시를 통해 엘앤에프 주식 1296주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도로 인해 김충건 상무의 보유 주식 수는 4300주로 감소했으며, 지분율은 0.01%로 줄어들었다.12월 4일에는 296주를, 12월 5일에는 800주를, 12월 8일에는 200주를 각각 장내에서 매도했다. 매도 단가는 각각 12만5300원, 12만8500원, 12만9500원이었다.현재 엘앤에프의 주가는 13만2300원으로 전일 대비 0.23% 상승했다. 엘앤에프는 2차전지 양극활물질을
“전 세계 기업 42%, IT 오류로 매출 감소 ··· AI로 해결”
팀뷰어는 전 세계 9개국 42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디지털 기술 장애의 영향’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비효율적인 기술 환경이 기업의 성과와 인적 자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진행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42%가 IT 비효율로 인해 실제 매출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48%는 디지털 기술 장애로 인해 중요한 프로젝트나 비즈니스 운영이 지연됐다고 답했다.직원이 겪는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직원의 80%는 매달 기술적 문제로 생산적인
DL 자회사 DL건설, 중동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DL는 12월 9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DL건설이 중동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5401억4290만6000원이며,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1개월이다.계약 상대는 중동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68번길 70에서 진행된다. 주요 계약조건으로는 계약금과 선급금이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공사개요는 공동주택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돼 있다. 계약금액과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