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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모 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문홍주 특검보는 9일 “특검팀은 지난달 준비기간 중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협찬해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렌터카 관련 회사를 설립한 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혜택을 제공받고, 2023년 각종 형사사건, 오너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어 “주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혐의를 담았다.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에 대해 “각종 법 기술과 꼼수로 수사·재판을 거부하고 석방을 노렸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윤석열은 이제라도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그는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불법 계엄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들, 계엄군 지휘부, 내란 정당 역시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 안팎에서 제기된 인적 쇄신 요구에 선을 그으며 “인적 청산을 먼저 말했는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다”며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방식의 혁신은 필패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송 위원장은 13일 KBS 에 출연해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해야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백서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잘잘못을 가린 뒤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인적 청산부터 언급하니 명분과 당위성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에 대해 “지금의 개혁 필요성은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기소 중심 수사는 더욱 악화됐고, 지금의 개혁 요구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을 언급하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이
울산에서 고등학생이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부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또 수십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B씨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건에 대해서도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4월께 신고를 받고 A군을 7일간 등교 정지 조치한 뒤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같은 달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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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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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용 크립토 인프라 제로해시, 1억달러 규모 투자 유치 중...유니콘 전망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 제로해시가 10억달러 가치로 1억달러 규모 자금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포춘이 최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는 나스닥 상장 중개회사 인터랙티브브로커스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제로해시는 2017년 설립된 미국 기반 스타트업으로, 은행·핀테크·브로커리지 등 기관 고객이 암호화폐, NFT, 토큰화 자산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백엔드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과 전통 금융 간 연결 고리 역할을 강화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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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안양에게 승리하며 9위 도약에 성공한 제주SK의 김학범 감독이 19일 "경기 초반 실수가 많았는데 후반전에는 좋아졌다"라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안양과의 홈경기 후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오늘 습도가 굉장히 높아서 힘든 경기였는데 선수들에게 고맙다"면서 "홈팬들에게 오랜만에 이기는 모습 보여드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이날 2도움을 기록한 영입생 페드링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더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감독은 "우리가 초반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