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전
12.3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에 대해 법원이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17시간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윤석열은 집합범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표다.◆12·3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 기반이다. 그러나 공공성은 언제나 공정한 부담과 합리적 책임 배분 위에서만 성립한다. 최근 추진 중인 ‘새만금~신서산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이 기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 사업을 둘러싼 서산과 군산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왜곡된 국가 에너지 구조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다.이번 송전선로 사업은 호남권에서 생산된 대규모 전력을 충청을 관통해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국가 기간망 구축 사업이다. 겉으로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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