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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13일, 총포·화약류 제작 방법이나 설계도 등 불법정보를 ‘불법촬영물’ 범주에 포함시켜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천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사제 총기를 제작해 살인 사건에 사용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총기 제작 방법을 불법정보로 지정하고 있지만, 불법촬영물처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설계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주민대표기구와 LH가 무엇을 어떻게 나눠 맡고, 실패 시 비용과 위험을 누가 책임질지 못 박는 표준협약서가 부재해, 현장은 단계마다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반복한다. 사업은 늦어지고 수지는 나빠진다. 주민·시행자 권리와 정산·분담 원칙을 명문화하라는 요구가 전국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는 이유다. 표준협약 없이 밀어붙이는 구조가 ‘지연→사업성 악화’의 악순환을 만든다는 경고다. 공급의 주력 축인 LH의 추진 속도도 경고등이다. 도심공공주택 물량 중 약 65
대우건설이 서울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단지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대우건설은 단지 고도를 최대 4.5미터 높이고 지형을 평탄하게 조성하는 설계를 통해 집중호우에 안전한 단지를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개포우성7차는 인접한 중동고 부지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침수에 취약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주변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지 구조를 개선하고 인근 단지로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설계할 방침이다.화재 대응을 위한 설계도 함께 제안했다. 8개동 모두 필로티 구조를 적용해 지상에 비상차로
충북 영동군은 군이 추진한 각종 시설 공사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9월 5일까지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진행한다.이번 검사는 건축·토목공사 등 군이 발주한 각종 시설 공사 중 준공검사 한지 1년 이상 됐거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총 1443건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군은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연 두차례 정기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있다.업무 담당자와 기술직 공무원이 협업해 설계도 등을 토대로 시공 상태, 구조물 결함 여부, 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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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밀양시-서울 강서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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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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