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12.3 불법계엄과 내란획책 시도 등으로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이라며 “최근 폭로된 신천지 10만 당원설과 통일교 기획입당 의혹을 고려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청구를 헌법적 책무에 따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서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을 통해, 그간 심증으로만 제기되던 대선 경선 내 신천지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그가 검찰총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특히 이 자리에서는 야당 지도부로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에 의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고 오찬에 배석한 우상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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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31일 공익과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당론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독립된 법무행정을 전담할 ‘법무행정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시도됐던 ‘탈검찰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강화된 검찰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개혁 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등 5당 지도부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노동 문제와 정치 탄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특히 야당 지도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노동자 사면과 고용 불안, 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오찬은 낮 1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청와대 인근 공간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교섭단체 여야 대표들과의 오찬에 이은 정치권과의 소통 행보다.이날 자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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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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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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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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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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