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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올해 3월 말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징수 자체보다 복지 수요자 발굴에 초점을 맞춰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를 파악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는 폐업·실직 등으로 경제적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나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 체납자를 생계형으로 분류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제도 신청·연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전체 체납자 중 498명을 선별해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거주 여부, 재
윤효화 인천 중구의회 의원은 25일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거용·생계형 위반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오랜 세월 주민들의 삶의 기반이 되어 온 건축물들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보수조차 제때 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는 단순한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중구 곳곳에는 과거 행정 여건의 한계, 생계형 증축 등 다양한 사정 속에서 발생한 위반건축물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합법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중구 소재 케이뱅크 본사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생계형 적합업종 영위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금융을 강화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12억원을 특별출연해 약 150억 원 규모의 보증대출을 전국의 영업점에서 소상공인에 지원한다. 본 협약대출은 18일부터 시행하며, 한도 및 금리 등 세부사항은 전국의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농협은행은 이
가평군은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를 집중 추진해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징수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군은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정리보류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자·사망자·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자와 해산 간주 및 청산이 종결된 사실상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정리보류를 중점 시행한다. 부도·폐업·신용불량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보류 조치를 검토하며,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과 차량은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패키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지역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채무 부담 해소를 제도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생계형 업종 지정기간을 확대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현행법상 소상공인 지원은 창업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뒷걸음질 쳤다.이런 상황에 고환율발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 생계형 지출 비중이 40%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데다가 저소득층이 많이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의 취업 여건이 악화한 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생계형 체납자 납부 의무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법률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주요 조항이 조정됐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0%로 낮추고, 과표 3억~50억 원 구간에는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도록 재설계했다.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강화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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