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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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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2025년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김만식 기자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는 오는 7월 4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농촌지도자 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농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사발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30일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진 및 전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1급 승진▲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 관리자 전보▲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승진▲선릉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종완 ▲서초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백승렬 ▲강북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용구 ▲미아동지점장 김윤실 ▲인천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지용 ▲김포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이성욱 ▲경기광주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임재경 ▲용인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황득준 ▲안양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송현우 ▲팔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임계순 ▲안성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안기성 ▲동탄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서형필 ▲마산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왕산영 ▲마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조영선 ▲안동지점장 배재정 ▲구미 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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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 특수학급 설치 위한 자치법규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신·증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 오는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법정 정원 준수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각급 학교 신설 시 특수학급 설치 및 개축·증축 등의 공간 재구조화 시 특수학급 설치 의무 검토 △ 특수학급 감축시에도 2년간 공간과 설비 유지 △특수학급 교실의 용도
진선미 공유학교, 뮤지컬로 꿈을 만나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의정부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진선미 공유학교에 참여한 의정부송산초등학교의 뮤지컬 수업이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자기표현 역량을 키우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진선미 공유학교는 의정부 공유학교를 학교와 연결하여 ‘진로’, ‘인성’, ‘예술’ 교육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다. 교육지원청은 의정부 공유학교의 인력풀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강사비 전액과 교육운영비를 지원하며,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돕고 있다.의정부송
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
경북도의회는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1년 성과보고를 통해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를 위해 집중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산불 피해복구를 최우선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병준 부의장은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의 1년간 소회를 밝히며, 지난 1년간 주요성로 ▲APEC 성공 개최·산불피해 복구 등 주요 현안사항 해법 강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의회 안정화 기반 마련,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
‘혁신’으로 쏘아 올린‘새 희망’,‘성과’로 이뤄가는‘구미시대’
◇ 위기를 기회로, 회색도시에서 낭만문화도시로 반전41만 구미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힘차게 출발한 민선 8기 구미시정이 어느덧 3주년을 맞았다. 민선8기 취임과 동시에 김장호 시장은 수도권 집중, 인구감소, 5년간 GRDP 10조 하락이라는 지역의 침체된 ‘분위기 반전’을 위해 구두를 벗어 던지고 운동화로 갈아신었다. 그렇게 지난 3년 국회, 중앙부처, 경북도청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출장만 지구 6바퀴거리다.발품행정의 효과는 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