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법적 해석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일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임기 중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공판 절차 정지를 법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석상 혼선을 제거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현행 헌법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 등이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직을 상실하면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그동안 남부청은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해당 사건들을 수사해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흑역사를 8년 만에 다시 쓰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다.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수사를 받게 될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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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고추냉이 생산 기반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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