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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촘촘한 의료 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17일 제주시에 따르면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 가족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최소화된다. 또한 외래진료 과다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 부담 차등제가 도입된다.실례로 사업 실패로 생활고에 놓였지만, 자녀에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60대 남성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번번이 탈락했다.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그
가족에게 부양받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규정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 폐지된다. 2000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이다. 부양비 폐지로 불합리했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개선되고, 비수급자로 분류됐던 빈곤층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외래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 부담 차등제와 정신질환 치료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복지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고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의료급여 시행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던 부양비 제도는 폐지된다.제주시는 새해 의료급여 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는 제도다.내년부터 달라지는 개편 내용을 보면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한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
동작구는 최근 정부의 ‘의료급여사업 부양비 폐지’ 발표에 발맞춰 철저한 준비에 나선다.의료급여 부양비는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활비로 간주해 수급자 소득으로 반영해 왔다.이로 인해 실제로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구에서도 올해 416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 제도 폐지에 대비해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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