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1일 새활용시민센터와 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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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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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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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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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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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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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실로 겨울 훈련병 1,400명 ‘깔깔이’ 미지급…거짓 해명까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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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계약 관리 부실로 인해 2024년 겨울 훈련병 1,400여 명이 방상내피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 제기 당시 조달청은 "보급에 이상 없다"며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 조달청은 공식 해명자료에서 “일부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문제이며, 부족분은 59개에 불과하다. 11월 말부터는 차질 없이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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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AI 음란물 유포 처벌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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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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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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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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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2,800여 건 적발에도 행정처분은 8건뿐…솜방망이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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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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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건강보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추진…“지역 필수의료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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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11일,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로 인해 기존의 행위별 수가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진료량 기반 수가체계만으로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의료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