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도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
법원이 주차 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7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시비를 말리던 목격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 생림면에서 주차 문제 시비하던 중 말리던 70대 ㄴ 씨를 넘어뜨리거나 목을 강하게 조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홍영표 전 국회의원을 비판한 현수막을 2분40초 게시한 4명의 남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펼쳤다 접는 행위를 했지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인천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임천마을 일원 폐기물 매립업체 업주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도 부과됐다.임천마을 1303번지 일원 2600㎡ 규모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으로 농지개량을 한 혐의로 밀양시는 지난해 2차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는 이행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인들의 졸업사진을 보려고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정오쯤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 방문자
수십억 원대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식품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00
코미디언 출신 배우 이모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법원이 어린이집에서 밥과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거칠게 제압해 억지로 음식을 먹인 20대 보육교사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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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2024년 전국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63명으로 폭염일수가 역대 최고였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특히, 건설업, 농업, 택배, 환경미화 등 야외 근로자뿐 아니라 통풍이 열악한 실내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온열질환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폭염기간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조치는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사업장의 생산성과 사회 전체의 안전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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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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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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