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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9일 자신이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으로부터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 "2020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람이 2022년 5월에 어떻게 저를 만나 수사 무마를 청탁할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정치 조작 실체가 밝혀졌다'는 제목의 글에서 조경식 부회장 관련 공식 기록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재차 반박했다.그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사기전과만 9범인 범죄자의 말을 근거로 동료 국회의원에
101억의 수익을 기대하며 구리도시공가 추진한 민관합동개발사업이 임시 결산 결과 17억의 수익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저도 수분양자와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비용 등 비용 증가로 적자 전환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현안에 대한
정부가 지난 5년간 9287억원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쓰고도 3만 828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24일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개인정보를 유출한 부처는 △국토교통부 2만 7863건, △국방부 6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건으로 순이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513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건강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년간 9287억원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쓰고도 3만828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개인정보를 유출한 부처는 국토교통부 2만7863건, 국방부 6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건으로 순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513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건강보험, 카드, 현금영수증,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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