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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순국선열의 날’을 앞두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기록이 멸실되어 서훈 심사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백태현 의원 등 경남도의원 64명 중 60명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의원들은 일제가 패망 직전인 1944~1945년 사이 재판·수형 기록을 광범위하게 폐기해 독립운동가들의 ‘기록멸실 시기’가 발생했다며 행형 기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체 자료를 통해 교차입증이 가능하다면 서훈 심사에 반영하는 심사 예외 조항
이철규 국회의원은 2025년 12월 9일, 1980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여야 7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초당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이 결의안은 석탄산업 종료 시점에서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화해와 해원의 정신으로 마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은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간담회에서는 ▲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 발의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적극 찬성’ 의견과 추가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속세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상장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상장주식 대량매각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장주식은 현금화하기 용이해 금전납부가 가능하다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은 지난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간담회에서는 ▲ 적용 범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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