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역세권* 등에서의 도심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인·허가 사
스마트서비스로봇 전문기업 인어스트리㈜와 의약품 유통 전문기업 대동팜㈜이 의료 및 제약 물류 분야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병원·요양시설·의약품 물류창고 등에서의 인력난 해소와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청소·운송·살균 등 다기능 로봇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이헌승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자율규제로서 시장감시, 이상거래 심리 및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로 하여금 거래소의 청산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 의원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조성기능과 시장감시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
양천구는 ‘다시 일하는 엄마, 안심 밤샘 돌봄’ 등의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양성평등정책대상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수 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3년부터 ㈜여성신문사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시행되고 있다.올해는 전국 지자체 중 5곳이 수상했으며, 양천구는 ▲일·가정 양립지원 ▲돌봄 안전망 구축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 기반 강화 등에서의 실질적인 정책 성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등 6개 다크패턴에 대한 법적 제재 기준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체험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주식회사,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콘텐츠웨이브 및 엔에이치엔벅스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가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스포티파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식재산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기업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2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오는 15일 지식재산센터에서 ‘무료 변리사 상담실’을 운영한다. 앞서 지난 5월 대한변리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지식재산 권리 확보 및 활용 촉진에 힘을 모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상담에선 대한변리사회 소속 대구지역 변리사들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대구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등에서의 사전 신청을 통해 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31일 2주간 도심지 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이번 수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공사현장 및 시멘트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등에서의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특히 어린이, 노약자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기능 저하, 기관지염,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다.수사 대상은 도심지 인
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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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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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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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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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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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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