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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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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지니뮤직, 생활 밀착형 음악 서비스 출시
KT지니뮤직은 지니 앱 업데이트를 단행하고 ’지니 러닝 기록·공유’, ’지니DJ 구독’ 등 생활 밀착형 음악 서비스를 선보였다.지난 4월 음악 플랫폼으로는 최초로 러너들의 운동 습관과 컨디션에 맞춰 최적의 음악을 추천하는 러닝 음악 서비스를 출시한 KT지니뮤직은 러닝의 즐거움을 높이는 러닝 기록 카드 서비스와 SNS 공유용 러닝 기록 카드 꾸미기 기능을 새롭게 선보이며 러닝 특화 음악 서비스를 강화했다.나만의 러닝 기록 카드에는 날짜, 거리, 시간 등이 요약돼 기록되고, 러닝할 때 ‘함께 들은 음악’ 플레
중부발전, 해남화원 BESS 사업 본궤도…호남권 계통안정화 '속도'
중부발전이 전남 해남에 추진하는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의 발전사업허가를 최종 확보하며 호남권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와 전력계통 안정화 사업에 속도를 낸다.한국중부발전은 탑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중인 '해남화원 BESS 발전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허가는 전력거래소가 주관한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인허가 절차를
울진교육지원청, 2026 미래해봄 해양교육 가족사랑 캠프 운영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은 2026년 7월 19일 09:00부터 11:30까지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관내 초·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5가족을 대상으로 「2026 미래해봄 해양교육 가족사랑 캠프」를 운영하였다.이번 캠프는 해양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며, 가족 간 사랑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참가 가족들은 프리다이빙 체험과 해남·해녀 스냅사진 촬영 체험 중 희망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하였다. 프리다이빙 체험에서는 바다와 친숙해지는 안전교육과 기초 수중활동을 경험하며 도전과
고리원자력본부, 군·경·지자체와 불법 드론 대응 공조 강화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리원자력본부가 군·경·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비행금지구역 기준점 변경에 맞춰 합동 협의체를 운영하고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하며 예방 중심 대응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최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종합상황실에서 비행금지구역 기준점 변경에 따른 불법 드론 비행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18해안감시기동대대와 부산경찰청, 기장경찰서, 기장군청 관계자, 고리원자력본부 정보보안부
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역량을 겨루다
포항교육지원청은 2026. 7. 18. 구미 경운대학교에서 개최된 ‘제4회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이번 경진대회에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합산 7개교 7팀이 참가하여, 대상 1팀을 비롯하여 최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으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참가 학생들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 신고, 가슴압박,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 전 과정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