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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서 농지 성토 이후 발생한 배수 문제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침수 원인을 놓고 이웃 주민들이 서로 상대방이 기존 물길을 막았다고 맞서는 가운데 김포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은 고소와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반이자 한정된 공공재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고령농과 임차농이 피해를 보고 농촌의 현실적인 임대차 관계마저 무너진다면 정책은 본래 목적을 잃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년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중순까지 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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