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도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주도해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배진석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민주당 도당이 주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평가와 과제 발굴 토론회에서 “경남에서 민주당은 선거 때 특표율은 높지만 의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단축 방안을 포함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고 밝혔다. 여당의 유력 차기 당권주자가 현직 대통령 임기단축...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26일에도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수개혁 선처리 주장을 “연금쇼”라고 비판하며 “21대 종료를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연금 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국정

인천지역 정치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양자택일 논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수요 증가로 각각 필요성이 대두된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을 놓고 정치적 강요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법은 '시민 삶'에, 해사법원은 '해양 경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둘을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9일 인천 전역은 부산 정치권의 인천고법 설치 대신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하라는 논리가 알려지며 부글부글 끓었다.▶ 관련기사 : “고법 줄게 해사법원 다오” 부산의 짓궂은 노래특히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설치에 나섰던 인천

조국 "제7공화국 헌법 논의해야" 전면 개헌 방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야권에서 헌법을 개정하자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범야권이 개헌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보다 8석 모자 192석을 석권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인데 각론에서는 시각차도 감지된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과 관련 민주당은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우선 추진 중이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를 찾아 "광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해 영원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 꼭 남겨둬야 한다"며 "이번에 반드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