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의 역사 왜곡, 명예 훼손,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른바 ‘4·3 왜곡 처벌법’으로 4·3을 왜곡하거나 도민·유족 등의 명예 훼손, 허위사실 유포 시에 처벌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이와 함께 현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