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인 이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더치커피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김 전 청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에 따라 더치 커피 가격 공방 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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