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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4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연장안은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3p% 인상해 현행보다 큰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1일차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에 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국제기구 IMF 통계를 인용했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수치는 유럽중앙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식 통계와 불일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현장에서 “통화정책의 신뢰는 통계의 정확성에서 출발한다”며 “IMF 통계를 인용했다면서도 실제 수치가 다르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통계 검증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4년 12월 기준 ▲유로지역 본원통화를 1조6254억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30일,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임이자 위원장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는가”라며 “국민은 장기투자를 통한 배당보다 단타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3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통상 장벽 강화와 대미 관세 협상 지연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실패로 우리 경제와 수출 어려워지고 있다”며 “철강산업의 생산·수출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포항 경제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8월 기준 철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3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이에 따라 포항의 경제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대안으로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농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8월 기준 철강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6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 중인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의 집행 부진과 소극적인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4월, 한국수출입은행은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라 수출환경이 급변하자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다.해당 프로그램은 통상·무역질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p 금리 인하와 신용등급 하락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그러나 임이자 위원장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은 기대와 달리 매우 저조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22일 미국의 고율 관세와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놓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비롯한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산업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금융지원을 뒷받침할 기금을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담은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
국회 기획재정 임이자 위원장은 10월 1일 경주에서 열린 “2025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북 발전과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한 확고한 결의를 밝혔다.임이자 위원장은 “경주 APEC은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앞장서 돕겠다”고 말했다.행사에 참석한 이철우 도지사 역시 “APEC을 계기로 경상북도가 세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POST-APEC 예산 확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임이자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요구서 공개 지침’에 대해 기재부가 사실상 예산안 요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거나 ▲국회 의정요구자료 등 이에 준하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나아가 공개 범위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가 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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