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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에 한계를 겪어온 중소기업과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를 대폭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고,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장기 프로젝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항도 함께 마련돼, 산업 경쟁력 제고와 노동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지난달 31일 농협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인사노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개별근로관계법 현장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는 제주농협 관내 농·축협 인사·노무 및 경제사업장 담당 책임자 70여명이 참석했다.농협중앙회 남철희 노무사가 강의를 맡아 △노동법 총칙 △통상임금 변경판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사항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우일 본부장은 “이번 개별근로관계법 교육을 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를 방문해 노동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경영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노사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김 장관은 오전 9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회장과 면담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가 윈-
2025년 6월3일, 제21대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됐다. 선거 과정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내세운 여러 공약 중 노동정책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분야였다. 그중에서도 ‘주 4.5일 근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는 파급력을 가지므로 도입 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정책 실현 가능성과 산업별 수용성까지 포함한 다각적 검토가 요구된다.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5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체질 강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활성화 전략회의 신설 △스마트야드 전환 및 인력 재교육·직무전환 지원 △조선산업 원자재 및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근로시간 특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예비타당성 특례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채용 공고에 임금과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발생하는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만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채용 단계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천 의원은 “현실에서는 채용광고의 60% 이상이 ‘회사 내규에 따름
경주시가 물러설 수 없는 폭염의 일상화 속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한 대응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남미경 경주시 시민복지국장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관내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장, 자활근로사업단 등 사회복지 관련 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 및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혹서기 속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즉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냉음료 제공 △근로시간 조정 등이 현장에서 실질
파주시는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환경국 소속 전 부서가 협력하여 시민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폭염 대응 총력전에 나선다.이를 위해 시는 기후위기대응과,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등 환경국 전 부서가 참여하는 폭염 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주요 대책으로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 종일 운영 ▲근로시간 조정 및 개인 보냉장구 지급 등 근로자 보호대책 강화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응 쉼터 조성 ▲먹는물공동시설(약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오늘 여름철 철도건설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발 KTX 직결사업 현장에서 ‘안전 점검 및 청렴 캠페인’을 시행했다.수도권본부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현장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늘막과 냉풍기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의 비치 상태를 점검하고, 근로시간 조정 등 혹서기 작업장 내 안전 수칙을 전파했다.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 메시지’를 부착한 이온음료와 수박 등 다양한 격려 물품을 전달해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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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중복 맞이 사랑의 콩국수 나눔’
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는 지난 7월 29일 중복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콩국수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어르신 200여 명에게 시원한 콩국수로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침 일찍부터 20명의 봉사회원들이 폭염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사랑의 콩국수는 더위에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3000만원 후원
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대미포는 31일 울산 동구 푸른솔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푸른솔·해누리·들꽃행복한홈스쿨 등 지역아동센터 3곳에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한규 HD현대미포 상무와 김종훈 동구청장, 최호헌 방어동장,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모범적인 학업을 이어가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HD현대1%나눔재단의 ‘해피서포터즈’ 기금으로 마련됐다.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번 후원금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경북 문경 펜션서 불…투숙객 2명 부상 병원 이송
경북 문경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2명이 부상을 입었다.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6분쯤 문경시 가은읍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50대 투숙객 1명이 화상을, 40대 여성 투숙객 1명ㅇ과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당시 펜션에는 부상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 30여분 만인 2시 38분 완전히 진화됐다.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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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2025 Nexus Connect Meet-up Day’ 3차시 ‘스마트 농기계 혁신’ 밋업 참여기업 모집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 농기계 선도기업 티와이엠, 티와이엠아이씨티와 협력해 ‘2025 Nexus Connect Meet-up Day’ 3차시 참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이번 밋업은 스마트 농기계 및 정밀농업 분야의 기술 협업 가능성을 사전 발굴하고, 향후 공동 실증 및 사업화로 연계하기 위한 자리로, 오는 9월 24일 개최된다.주요 모집 분야는 △친환경 농기계 전동화 및 자율주행 기술 △텔레매틱스/IoT/센서 기반 농작업 최적화 △AI 기반 농산물 가격
동해시 '장애인권교육 강사양성 심화과정' 운영
동해시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권교육 강사양성 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오는 8월 23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10회에 걸쳐 동해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며, 교육 인원은 15명이다.교육 참가자들은 장애인권 이해, 장애운동의 역사, 장애와 노동인권 등 기본부터 전문 교육까지 폭넓은 내용을 학습하며, 이 과정을 통해 장애인지 관점의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의 핵심 체계적으로 익히고, 전문 강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동
군포시, 폭염취약계층에 더위 저감 물품 배부
군포시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더위 저감 물품을 배부한다고 밝혔다.이번 물품 지원은 옥외근로자, 논밭근로자, 저소득가구 등 폭염에 특히 취약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쿨토시, 얼음조끼, 넥쿨러 등 9종 총 3,075개의 냉방물품을 마련했으며, 지원 업무는 지역경제과, 환경과, 노인장애인과, 생태공원녹지과, 도시환경과를 비롯해 산본1동, 금정동, 오금동, 궁내동, 대야동 등 총 10개 부서가 협력해 추진한다.시에서는 8월 5일까지 각 부서로
대통령 질타 6일 만에 또…포스코이앤씨 미얀마 노동자, 사고로 의식불명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미얀마 출신 30대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 회사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네 번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해 이재명 대통령이 나...
커리어넷, 경기도·한국산업기술시험원·아동권리보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화학연구원·국가녹색기술연구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채용 소식 발표
취업 포털 커리어가 경기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채용 소식을 5일 발표했다.경기도에서 2025년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채용을 진행한다. 경기도 산하기관 총 29개 기관 참여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대진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