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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교권보호 강화 및 학교 현장 안정화를 위해 교원 119 갈등조정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교원이 겪는 각종 민원과 갈등상황을 조기에 조정하고 법률적‧교육적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충북교육청은 충북학교안전공제회와 협력해 갈등조정 지원관 인력풀을 구성, 전․현직 교육전문가와 변호사 등이 학교 현장을 직접 지원한다. 이들은 갈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 한편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개입해 교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이종수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사무처장
교권 침해를 보호하고자 시·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 전담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는 처지다. 업무 강도는 높고 처우는 낮은 탓에 대전과 세종은 지원자가 없어 교원보호 전담변호사가 한명도 없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 전담은 38명에 그쳤다.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전국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수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12명의 전담 변호사를 두고 있는 반면, 세종과 대전은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해 '교권보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이 소속한 총 135명의 변호사 중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39명으로 전체의 약 2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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