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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업 외국인력 운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산업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댄 가운데 울산형 광역비자는 아직 유입 규모가 크지 않아 사회적 효과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다만 전문기술을 갖춘 숙련 외국기능인력의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울산 북구 진장디플렉스에서 ‘조선업 분야 국민·외국인 상생을 위한 울산지역 정책 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
정부가 광역형 비자 제도의 유지 여부를 가늠할 전문가 TF를 본격 가동하면서 울산 조선업 인력 수급과 지역 산업 경쟁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시는 광역형 비자가 기존 외국인 고용 쿼터 안에서 운영되는 보완책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하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9일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 첫 회의를 열고 제도 운영 현황 점검과 유지 여부 평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조선업 광역형 비자 논란의 후속 조치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
진보당 울산시당이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를 두고 “혼란과 갈등만 초래한 급조된 외국인력 정책”이라며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진보당 울산시당은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형 광역비자’ 정책 점검을 지시한 지 약 한 달 만인 오늘 관련 간담회가 열린다”며 “법무부의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울산형 광역비자의 본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임금 노동 정책에 있다”며 “고도화돼야 할 조선산업을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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