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주한외교단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4,117건, 부과 과태료는 2억4,621만원으로 집계됐다.●속도위반이 2,414건으로 가장 많고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998건, 신호위반 439건이 뒤를 이었다.●주한공관 미납은 112건·769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재 한국 외교차량도 275건을 위반해 양쪽 모두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주한외교단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4,117건, 부과 과태료는 2억4,621만원으로 집계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실제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10건 중 4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지역 부동산 거짓신고는 642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원금 기준 120억6000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은 지방재정으로 환류되지 않고 있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3회 추경안 계수조정을 통해 당초 제출안에서 일반회계 12억2456만원과 소방특별회계 24억5000만원 등 총 36억7456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행자위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소방본부·감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30년 만에 고도완화...40층 이상 고층건물 들어선다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산 67조 ‘통합 발전 본사’ 신축한다…1800명 상주 예상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매머드급
Generic placeholder image
[특징주] HD현대일렉트릭(267260),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발…북미서 질주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공급의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전자제품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 및 공급하는 기업이다.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418억원, 영업이익 2870억원을 기록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플로깅으로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응원
제주 서귀포시축협은 지난 3일 서귀포시 동홍동 일원에서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기원 플로깅’ 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제주를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북도, 국내산 염소고기 취급업소 한눈에 확인
1시간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흑염소협회가 국내산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산 염소고기 100% 취급업소 3곳을 선정해 표시마크를 부착한다고 지난 8월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의 국내산 염소고기 취급 여부를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하고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흑염소협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심뇌혈관 등 급성질환 예방교육 실시
1시간전
농협사료 경북지사는 지난 8월 27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심뇌혈관질환 등 급성질환 예방 및 조치 교육’을 실시했다. 심뇌혈관질환은 심장과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특히 여름철 높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경북축협 상임이사·전무, 경주서 화합 다져
1시간전
대구·경북지역 축협 상임이사와 전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원 간 화합과 상호협력을 다졌다. 대구·경북 축협 상임이사협의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경주축협 천년한우 보문명품관에서 회원 간 단합과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회원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찰, 김승원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검찰에 과거수사기록 요청
1시간전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YT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