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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해 실시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이른바 ‘꼬마빌딩’과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비주거용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납세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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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서구문화회관, 우리소리 바라지 창극「돈의 신」개최
서구문화회관은 7월 11일 오후 3시, 7시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우리소리 바라지를 초청하여 창극「돈의 신」을 개최한다. □ 창극「돈의 신」은 그리스 희극‘부의 신’을 전통 연희극 형태로 창작한 공연으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난과 부에 관한 질문을 배우, 악사, 소리꾼, 춤꾼이 함께 한국 전통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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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증평군수 집중호우 대비 긴급 현장점검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는 8일 여름철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 취약지역을 긴급 현장 점검했다. 이 군수는 상습 침수 우려지역인 미암교 하상도로지구와 성두리 지하차도를 차례로 찾아 차량 진입 차단시설과 배수펌프 운영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침수의 주원인이 되는 도심지 내 빗물받이와 배수구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 대응 태세를 살폈다. 이 군수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재해 취약지역 사전 점검과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을 더 강화해 단 한 건의 인명·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응을 철저히 해
[허순강 특별기고] 상속세, “엄마요? 모르는 여자인데요”
‘풍운아’ 장례식지난 주말 집안 ‘풍운아 형님’ 장례식이 있었다. 형님은 연천에서 1941년 출생하였고, 2026.7.3.일 사망했다. 태어나서 2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일본 식민지 시대, 해방 후 북한 공산당 지배, 6.25 한국전쟁 후 남한으로 수복되는 과정을 몸으로 겪어야 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여 꽤 큰 무역회사를 경영했다. 형님은 1970년대 ‘앙팡 테리블’로 불리며 승승장구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3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수출탑을 수상하면서 찍은
국토일보 초대석 / (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곽동삼 회장
“ 건축구조 분리발주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 “ 이제 건축구조 분야의 분리발주는 시대가 요구하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중차대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구조공학의 중요성과 현실성을 알리는데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곽동삼 회장의 현실 지적이다.일본을 비롯 해외 유수 선진국의 경우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주안점은 곧 국민안전망 확보에 있다즉 건축구조는 곧 건축물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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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관광곤도라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여름철 낮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고객들이 여유롭게 덕유산 설천봉과 향적봉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달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광곤도라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하계 운영 기간 동안 주중 곤도라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탑승객들의 안전한 하산을 위해 상행 탑승 마감은 오후 5시까지다.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
LG엔솔-GM 합작사, 美서 ESS용 LFP 양산해 '전력시장' 공략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가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인산철 배터리 셀 양산을 시작하며 북미 ESS 사업 확대에 속도가 붙었다.얼티엄셀즈는 현지시간으로 7일 미국 테네시주 스프링힐 공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ESS용 'JF2 LFP' 배터리 셀 생산을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양산은 얼티엄셀즈가 3월 발표한 생산 전환 계획이 현실화된 것으로 전기차 중심이던 생산 거점을 에너지 저장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스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