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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은 지난 21일 지방세외수입 총력징수를 위한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말을 앞두고 지방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체계적 체납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징수가능분과 징수불가분을 명확히 구분해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부서별 징수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징수가능 건에 대해서는 연내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당부했다. 군은 지방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운영 △매월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자 맞춤형
포항시 남구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 현장조사에 돌입하며 체납 원인 분석과 맞춤형 징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 남구청은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40명를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세무과장이 책임징수를 총괄하고 직원 26명이 조사반으로 편성돼 서면조사·전화상담·방문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체납자 재산현황·소득활동 등을 기반으로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면담을 실시하며, 체납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체납징수에 나설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7일 청주시에 따르며 체납자 A씨는 지방세 73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액’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쪼개 받았고 4대 보험을 따로 신고해 과세 관청의 급여 압류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실익 있는 재산은 모두 매각하고 차량, 예금, 보험 등도 전혀 없는 상태로 생활했다.A씨가 소장으로 일했던 소규모 건설업체는 A씨 요구에 따라 실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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