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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갈 경우, 컵값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정부가 일회용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감축에 나선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플라스틱 대책의 일환으로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세종과 제주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개편해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새 제도는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별도 가격을 매겨
제주특별자치도가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범 실시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정부의 정책 변화로 혼선을 빚게 됐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 시행 중인 제도로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했다가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반환해 주는 시스템이다.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회용컵에 가격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의 도입 계획을 밝혔다.이 제도는 기존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는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뜻한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고 대신 '컵따로 계산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에서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환겨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컵따로 계산제'는 자원순환 사회에 역행하는 후퇴한 정책이다"면서 "제주도에서는 정부 정책에 흔들림 없이 독립적인 ‘제주형 보증금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컵따로 계산제’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컵따로 계산제’는 원재료, 인건비, 일회용컵 등 여러 비용을 반영하여 설정된 음료값 중 일회용컵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하고 ‘컵따로 계산제'를 시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제주형 보증금제 유지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제주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기후부가 ‘컵따로 계산제’ 시행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원순환 사회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회용컵 투기 예방’과 ‘회수 시스템을 통한 재활용’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컵따로 계산제는 소비자가 컵을 반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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