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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집행기준 57-0-1 결정·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경정한다.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2.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분쟁이 생겨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액계산의 근거·판결문 등 구체적 내용을 살펴 사실판단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 판결로 최초 신고·결정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의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결
충남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성 시의원은 아산시가 탕정2고등학교 용지를 학교시설로 결정·고시한 데 대해 “개교까지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챙기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탕정2고는 당초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돼 왔으나 학교 용지 매입 지연으로 인해 개교가 2년 연기됐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큰 혼란을 겪었고 오는 2028년 개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그러나 지난 4월 아산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상황은 전환점을 맞았다. 학교시설로 결정되면서
여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총251,228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115필지에 대해 6월 26일자로 결정·공시한다.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4월 30일 확정되었다.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 이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115필지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과 대상이 결정·공개됐다.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 결정’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사업지구 반경 300m였던 육상 동·식물 조사 범위는 2㎞로 확대됐다. 조류 관련 조사는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 8㎞, 13㎞로 구분해 조사하기로 했다.이는 조류 충돌에 따른 항공기 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결정됐다.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조류종과 개체 수, 서식지, 휴식지, 이동경로, 이동고도 등 정밀조사를 토대로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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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이 '제2회 신한동해 남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마추어 선수 112명이 참가해 국내 아마 최강자를 가린다.올해 대회에는 KGA 랭킹 1위이자 지난 5월 개최된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영양 전문가가 꼽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켜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뉴스다임최근
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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