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는 지주회사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벌어질 수 있는 소액주주 손실에 대해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법적 보호막을 갖추면서, 이로 인해 저평가된 지주회사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의석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소비자중심경영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의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이번 CCM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
춘천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음식점의 기준을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한 것이다. 250㎡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다류, 커피류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문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별도 위탁처리를 해야 해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시는 이
부산지역 준공업지역 내 노후된 공동주택 재건축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제329회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최도석 의원과 이복조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조례 개정은 재건축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고,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재건축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하였다.조례 개정의 주요 수혜 대상지는「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이용선 국회의원은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방문했다. 고도제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ICAO의 국제기준이 오는 8월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7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고도제한 기준에서 벗어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항공학적 평가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살바토레 ICAO 의장과의 면담에서, 고도제한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도시 생활의 ‘필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짧은 거리라면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탈 수 있고,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았다. 그러나 그 편리함은 종종 보행자 안전과 시민 불편을 담보로 유지되어 왔다.최근 서산시의 민원 현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2년 11건에 불과하던 관련 민원은 2023년 46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4월 기준 벌써 60건을 넘어섰다.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 2인 이상 탑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방식을 현물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재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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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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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실시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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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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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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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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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함태호재단, 제31회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 시상식 개최
오뚜기함태호재단은 지난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식품과학회와 공동으로 제31회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 시상식에서는 압출 성형 기술을 활용한 식품 제조, 식물성 소재 기반 미래 식품 개발 등 다양한 식품 가공 기술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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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선정
충북 진천군은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군은 2024년 비만 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종합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전 분야에 걸쳐 우수성을 입증했다.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표창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와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우수기관 포상과 사례 공유를 통해 건강증진사업의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이번 성과대회에서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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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하나마이크론 인적분할에 “편법분할에 자본시장 신뢰 흔들어”
신뢰기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가 하나마이크론의 인적분할 계획에 대해 본격적인 저지에 나섰다. 3일 액트에 따르면 이번 분할을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우회한 편법”으로 규정하고 이달 2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공시하며 주주들의 집단행동을 공식화했다.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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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학교밖 청소년 영상 제작 프로젝트’ 진행
충북 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참여하는 특별한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7월 한 달 동안 총 10회동안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며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지역사회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군의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아 ‘스스로 우리를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 프로젝트를 마련했다.영상 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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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노사민정협의회, '제1회 노동정책 현장토크'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차담회 형식으로 ‘제1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를 개최했다.이번 현장토크에는 제주지역 건설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주요 노동정책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제안으로 기획됐다.이 자리에는 김기춘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김상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김창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장,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건설경기가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