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제주시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하여 총 2,700만 원의 현금 및 수표를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귀금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를 포기한 몰상식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배웠다.4대 의무는 1948년 건국 헌법에서 규정된 이후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보편적 가치로 여겨져 왔다. 때문에 이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적’으로 분류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사례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했다.사람은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다할 때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이에 제주시가
동두천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특별징수 활동을 한다.가택수색 대상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재산 은닉하거나 납부 회피로 판단되는 이들이다. 세무과 조사관 4명과 도청 체납 정리단 전문요원이 추진한다.최현규 과장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
동두천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관내 또는 관외에 거주하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특별징수 활동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관내 체납자에만 실시하던 가택수색을 관외 체납자까지 확대해 적극 추진한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 가운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다. 대표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가 승용차를 운행하며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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