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시민의 건축 민원을 줄이는 혁신 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7일 정읍시에 따르면 농막·임시창고·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신고 시 필요한 설계 도면을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제공한다. 건축사 의뢰 비용 없이도 신고에 필요한 평면도와 배치도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연평균 약 100건의 민원 해결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설
충남 청양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농가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군은 최근 ‘청양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해 연면적 10.56㎡ 이하의 소규모 농업용 저온저장고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분류하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가설 저온저장고는 대부분 소규모임에도 가설건축물로 분류돼 설치 사전에 군청을 방문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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