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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 신뢰 회복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발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구조 개편을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개혁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 및 연합부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이 연간 5~6만 건의 사건을 처...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역효과 우려도 크다.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틀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관계
□ 고위공무원 전보▲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72년생 ▲서울대 ▲행시 44회 ▲직전) 부산청 조사1국장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보험건전성 기준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新제도는 회계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발생주의에 따라 미래손익을 현가로 평가해 당기에 반영하는 특성 등으로 도입 초기에는 장기보장성 상품 쏠림과 판매경쟁 심화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아울러, 미래손익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회사의 예상이 개입되면서, 계리가정의 적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계성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3. 17.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 4. 25.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억23
BNK부산은행은 24일 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에서 '창립 58주년 기념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방성빈 은행장을 비롯해 경영진과 부·실점장 등 3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지역과 함께 걸어온 58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방성빈 은행장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홍석의 대표 아들 현호군=오는 11월 2일 여의도 웨딩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에서 김보원양과 결혼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경기 안산시는 지난 23일 이민근 안산시장이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복지 도시 안산 비전을 밝혔다고 24일 밝혔다.이민근 시장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0년간 지역의 복지 허브로서 주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온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도시 안산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힘쓴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
NH농협은행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펀드투자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은 영업시간이나 요일에 관계없이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펀드 신규 및 추가입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시간 제약없이 펀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고객의 투자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투자상품 비대면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급격히 변화
안산 원곡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 2.0 특색사업의 일환인 ‘학습캠프’를 잇따라 개최했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원곡고는 지난 8월9일 학습캠프’을 처음으로 운영했다. 해당 행사는 경기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진행된 청년큐브 한양캠프 방문, 에듀테크 스타트업 업체인 ㈜호랑
티쓰리 주가가 기관의 장기 매도 움직임 속 외국인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힘이 빠졌다.24일 티쓰리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18% 내린 1927원에 장을
서울 영등포구가 예비부모와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설과 보육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오픈데이’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임산부를 포함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아이를 맡길 선생님과 보육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그동안 어린이집 입소 전에는 시설 방문이나 프로그램 체험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며, 설명회 역시 입소가 확정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영등포구 어린이집 오픈데이’는 예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제주시서부보건소는 24일 제주사회서비스원 1층 희망나눔실에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산간 지역 주민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건강 모니터링 및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상담·연계 제공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중산간 지역 주민 건강모니터링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경기 광명시가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한 골목상권 대표 축제 개발에 착수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골목상권 대표 축제 개발은 ‘2025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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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대한민국 SNS대상 8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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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18일 오후 인천 특강
6일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계양문화회관에서 인천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정청래 당대표 인천 특강에는 김교흥·유동수·맹성규·정일영·허종식·박선원·아훈기·노종면·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 자체”라며 “국민들이 능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마련하고 검찰 독재 시스템을 걷어내는 것, 그런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것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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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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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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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테일러메이드라는 '꽃놀이패'를 든 F&F"
3분기부터 F&F의 본격적인 영업이익 증가 사이클 진입이 예상된다는 증권 보고서가 나왔다. 정체기를 겪어온 패션계에 분위기 전환 촉매가 돼 줄지 주목된다.18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패션·스포츠웨어 기업 F&F는 근래 본격 모멘텀을 맞이했다는 업계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유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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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시장,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 행사 참석
경기 안산시는 지난 23일 이민근 안산시장이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복지 도시 안산 비전을 밝혔다고 24일 밝혔다.이민근 시장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0년간 지역의 복지 허브로서 주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온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도시 안산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힘쓴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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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열 사무처장 "종합우승 5연패 목표"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5연패를 노린다.오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한 38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대회에 도장애인체육회는 30종목에 선수단 977명을 출전시킨다.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경기도가 반드시 종합우승 5연패를 달성해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중심'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대한 소감은.“지난해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최정예 선수를 선발, 효율적인 종목별 훈련 운영, 훈련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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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교래분교 학생 초청 현장 견학.체험 프로그램 진행
한국공항은 10월 24일 제주시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 학생들을 초청해 ‘기업 현장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학생들은 이날 제동목장 한우 축사와 생수공장 시설을 견학했다. 이어 대한항공 정석비행훈련원으로 이동해 교관들과 함께 공항시설과 전시 비행기를 둘러보며 설명을 들었다.마지막으로 제주민속촌을 방문한 학생들은 전통문화와 옛 생활상을 체험하고, 떡메치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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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창립 58주년 기념식…"지역과 함께 성장 실천" 
BNK부산은행은 24일 오전 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에서 ‘창립 5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방성빈 은행장을 비롯해 경영진과 부·실점장 등 3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지역과 함께 걸어온 58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방성빈 은행장은 기념사에서 “부산은행의 본원적 경쟁력은 튼튼한 기초체력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내실 있는 성장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또한,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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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원곡고등학교, ‘학습캠프’ 시리즈 본격 진행
안산 원곡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 2.0 특색사업의 일환인 ‘학습캠프’를 잇따라 개최했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원곡고는 지난 8월9일 학습캠프’을 처음으로 운영했다. 해당 행사는 경기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진행된 청년큐브 한양캠프 방문, 에듀테크 스타트업 업체인 ㈜호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