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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못 박은 사법부 ‘경고성 계엄’ 尹 주장 배척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21일 `12·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언급한 대목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414일 만에 비상계엄이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충주경찰서는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40분쯤 “집에 아내가 혼자 있는데 누가 들어오려 하는 것 같다”는 A씨 남편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자택에 도착한 경찰에게 “한 남성이 집에 들어와 돼지저금통에 있는 30만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빼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용주기자
충북 음성군이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신청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를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 방문·전화로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자동이체는
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생 기초 학습 능력 향상과 정서 함양을 위해 ‘제대로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2.0’을 운영한다.2024년부터 운영해 온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를 고도화해 학생들의 성장에 맞춘 기초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 습관을 단계적으로 돕는 초등 기초·기본 교육 정책이다.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초교 1~2학년은 바른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한글과 기초 수학 능력을 조기에 진단해 학습을 지원한다.3~6학
충북 청주시 흥덕구 찬란한태권도는 지난 16일 지역 홀몸어르신과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해달라며 라면 25상자를 강서2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올해 일반고와 자율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가 16일 발표됐다.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고와 자율고등학교 16개 학교에 신입생 4409명을 전산 추첨으로 배정한 결과, 1지망에 배정된 학생은 3963명, 2지망은 192명, 3지망과 7지망 사이에 배정된 학생은 212명으로 나타났다.전체 지원 학생의 약 0.95%에 해당하는 42명은 지망 외 학교에 임의 배정됐다. 지난해 배정 결과와 비교하면, 1지망 배정 비율은 89.7%에서 89.9%로 소폭 상승했으며, 2지망 배정 비율은 5.5%
고성군이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18시간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제9회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교흥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과 인천 미추홀구 옛시민회관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의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바로잡겠다. 인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인천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용암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쌀 소비 감소세가 올해도 이어졌다. 2025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3.9kg으로 전년보다 3.4% 줄었고, 전체 양곡 소비량도 62.5kg으로 3.0% 감소했다. 쌀 소비 감소가 전체 양곡 소비 감소를 사실상 이끈 셈이다. 이번 조사는 양곡년도를 기준으로 가구부문과 사업체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가구부문은 가정에서 직접 조리해 식용으로 소비한 양을, 사업체부문은 식료품·음료 제조 과정에서 원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1월 21일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여 지역 인사, 주민들이 함께 첫 삽을 ...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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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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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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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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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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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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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TV, 2026년 대규모 개편…구독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유튜브TV가 2026년 초 멀티뷰 기능을 전면 개편하고 장르별 구독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구조를 대폭 개편한다.22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닐 모한 유튜브 최고경영자는 연례 서한을 통해 유튜브TV에 완전 맞춤형 멀티뷰 기능과 10개 이상의 전문 구독 플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TV 시청을 보다 단순하고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멀티뷰 기능은 2023년 도입 이후 스포츠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았으나, 선택 가능한 채널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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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콥정보통신, 파트너 행사 열고 동반성장 비전 제시
스콥정보통신이 22일 서울 서초동에서 ‘2026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하고 파트너 협력 강화 및 동반성장 비전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국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하고, 급변하는 보안 시장에서 동반성장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총판사인 코닉오토메이션을 비롯해 전국 주요 파트너사 대표 및 임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스콥정보통신 최고운영책임자인 최철호 부사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스콥정보통신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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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우드 "비트코인 하락 사이클 거의 끝났다"
비트코인이 수개월간 불안정한 가격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 최고경영자는 비트코인이 현재 4년 주기 시장 사이클의 가장 약한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우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세가 안정되기 시작했다"라며 "이는 시장이 조정에서 회복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8만~9만달러 구간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으나, 이 지점이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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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클라우드 게이밍 업그레이드…비행 컨트롤러 호환 시작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우가 비행 조종 장치 지원을 추가하며, 고사양 PC 없이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몰입도 높은 비행 게임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2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포스 나우에 비행 컨트롤러 지원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요구돼 온 기능으로, 이용자는 별도의 고성능 장비 없이도 비행 시뮬레이션과 항공 전투 게임을 클라우드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첫 번째로 지원되는 주변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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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양자 컴퓨팅 위험 평가 자문위원회 발족…암호학 전문가 대거 합류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양자 컴퓨팅이 암호화폐 보안을 위협할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2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양자 컴퓨팅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탠퍼드, 하버드, UC 버클리의 컴퓨터 과학, 암호학 및 핀테크 분야의 교수들을 비롯해 이더리움 재단과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아이겐레이어 전문가들을 대거 모았다.코인베이스 자문위원회는 향후 연구 논문과 성명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