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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불가피한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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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폐업 비용과 재창업·재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소상공인의 잇따른 폐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불가피하게 생업을 중단한 이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5일 법률의 제정·개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정부가 폐업지원금과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소상공인이...
광진구가 서울시 주관 「2026년 자치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실적 및 참여도 성과평가」 2차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시비 8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분리배출 참여도 ▲시민 실천 노력 ▲자치구 특화사업 등 자원순환 전반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광진구는 관내에 자원회수시설과 적환장이 없어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서울 강서구의회는 29일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 회의운영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청렴교육에 앞서 참석 의원 전원은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강선영 의장과 김현진 부의장, 최세진 운영위원장이 의원 대표로 선서를 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및 부패 예방 ▲공익 우선 및 부당 이익 추구 금지 ▲직권남용·이권 개입·알선 및 부정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및 청렴성 훼
종로구의회 노진경 의원은 29일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시민 공청회’에 참석하여, 종로구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강북횡단선’ 추진과 관련해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향후 10년간 서울의 철도망 미래를 결정짓는 청사진인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이 계획과 관련하여 종로구는 강북횡단선 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천호공원의 노후시설과 주민 이용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및 강동구 관계 공무원, 서울시 강동사업소장, 심우열 강동구의회 의장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양 의원은 현장점검에 앞서 해공도서관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천호공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공원 전역을 직접 둘러보며 주요 시설물의 안전 상태와 관리 실태, 주민 이용환경을 꼼꼼히 확인했다.이날 현장에서는 노후된 운동기구와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
영등포구가 양평누리체육공원의 야구장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인조잔디 교체와 배수체계 개선, 관람‧운영시설 확충으로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됐다.최근 프로야구의 높은 인기와 함께 생활체육으로 야구를 즐기는 구민이 늘어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장 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양평누리체육공원 내 8,135㎡ 규모의 야구장을 전면 개선했다.기존 야구장은 마사토 내야를 사용해 비가 오면 배수가 원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28일 강북경찰서 3층 문화마당에서 열린 ‘자치경찰사무 및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협력 치안 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강북구의회와 강북경찰서, 강북구청이 2027년도 자치경찰사무 및 생활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수 강북구의회 의장,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정창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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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의원은 5일 오후 3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부총장실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박 의원을 비롯해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이현미 부총장, 곽규훈 교수, 대학생 및 이은숙 상권활성화센터장과 고미란 동백이음길 상인회장 등 총 8명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용인시에는 32개의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수십년 농가 스킨십 쌀 농가 위한 기업 이미지 구축현장서 쌓은 신뢰 바탕…농자재·선진농법 교육 협력베트남·태국 등 해외시장 개척…쌀산업 세계화 모색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바이오플랜이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국내 쌀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양측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축적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 농자재 보급과 선진농법 교육, 공동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바이오플랜은 6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쌀의 고품질화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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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7월23일 기후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주무 부처인 산림청과 관계 기관 연구자, 산림기술자, 피해 임업인과 목재업계, 민간 활동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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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축협이 K리그1 소속 프로축구단인 울산 HD FC와 손잡고 ‘울산축협한우’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판로 확대에 나선다. 울산축협은 지난 2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지역사회 상생과 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해 울산 HD FC와 공식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스포츠 마케팅을 접목해 지역 대표 한우 브랜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발레단을 이끌 새 수장으로 발레리나 출신 김주원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술감독 겸 대표를 임명했다.지난 4월 전임 단장 퇴임 이후 이어졌던 공석 체제도 마무리됐다.문체부는 6일 김주원 신임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김 단장은 러시아 볼쇼이 발레학교에서 수학한 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며 국내 발레계를 대표하는 무용수로 자리매김했다. 무대 활동을 마친 이후에는 성신여자대학교 무용예술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의 해외 판매 확대에 힘입어 상반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미국 직접판매 체제 구축과 마케팅 비용이 늘면서 영업이익 증가율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경찰이 지난 6.3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선거인단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
제주특별자치도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는 지난 2일 ‘우도남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지난 재임 기간 동안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윤용 전임 대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하는 유진오 신임 대장을 축하하며 의용소방대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유진오 신임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도남성의용소방대장의 직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원들과 화합하여 화재 예방 활동과 적극적인 안전 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홍종오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지난 5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대구 동구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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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9명...30억씩 배당
1일 이뤄진 제123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이 나오면서 1인당 30억9096만162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7 ,11, 15, 39, 43'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54만198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859명으로 162만1701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404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8만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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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언론인 금품 의혹’ 안병윤 예천군수 영장 신청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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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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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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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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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 화재'획기적 경감 '기대'…완주 이텍코리아, 누전경보형 차단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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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신생아 중환자실 떠나려던 김진규 교수 "남겠다 결정"…이원택 지사 요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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