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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의련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다.시는 14~18일 5개 구역별로 주민, 단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요 내용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설명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와 공공기여 기준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구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은 ▲부평구 14일 오후 2시
많은 남녀들을 만나면서 공평하다고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누구나 고민이 있고, 단점이나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그걸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데, 남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본인이 그렇다고 느끼면 그 마음의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다. 부모가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늘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명문대에 합격한 후 바로 독립해서 가족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그녀는 배우자 조건으로 좋은 집안을 1순위로 원했다. 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기반조성 및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대비해,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200여 명의 담당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강원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돌봄 준비현황과 정책 과제, 민관 협력모델 및 모범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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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예산에 주민 목소리 담는다…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인제군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주민 제안...
충남도, 제15기 도민평가단 공식 출범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리얼미터]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62.1%…전주 대비 2.4%P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62.1%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
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서귀포시, 호우 사전대비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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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AI·스마트 산업안전기술 우수사례 선정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2025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AI·스마트 산업안전기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한 이번 경진대회는 고용노동부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했다. AI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산업안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산업현장에 확산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 전국의 산업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진행된 경진대회에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로봇캠퍼스의 이번 수상은 로봇캠퍼스가
울릉도에서 한타바이러스 첫 발견, ‘울릉바이러스’ 명명
국내 연구진이 울릉도에 서식하는 울도땃쥐에서 새로운 한타바이러스인 ‘울릉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 연구팀은 울릉도 고유종인 울도땃쥐에서 유래한 새로운 한타바이러스 종을 ‘울릉바이러스’로 명명했다.한타바이러스는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며 신증후군출혈열을 유발하는 병원체이다. 감염 시 발열과 출혈, 신부전 등의 증상을 보이며 국내 치명률은 약 1%로 알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사 위기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0일 경북서부권역 특수교사 170여명을 대상으로 위기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충북특수교육원 행동중재지원팀 이주연 교사가 진행한 본 연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위기관리계획의 수립과 단계별 지원 절차, 개별화교육계획과의 연계 방안 등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위기행동중재 프로세스를 보여줌으로써 특수교사의 실천력과 교육 현장 확산에 큰 계기가 됐다. 연수에 참여한 권 모 교사는 “위기행동관리의 개별화교육계획 연계를 위해 위기행
의성 고령운전자 원스톱 서비스
의성군은 11일 정보화교육장에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도로교통공단 및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해 △면허갱신 신청서 작성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운전면허 갱신 서류를 위해 의성경찰서 및 문경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한다. 2024년에는 고령운전자 101명에게 면허갱신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신체적 기능과 인지 능력 검사가 의무
“폭염 피해 막자”…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문경 사과농가 긴급 방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1일 경북 문경지역 사과농가를 찾아, 폭염으로 인한 과수 일소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을 직접 위로했다. 이번 방문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일 35℃ 안팎의 고온이 지속되면서 농업인 온열질환 발생과 가축 폐사 사례가 급증하고, 일소 피해 등으로 과수 생육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농협은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폭염 시간대 농작업 자제를 중심으로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