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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안도걸 “무너진 세수기반, 과세 정상화로 회복 궤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약 10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전임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진단하며, 현 정부가 과세 정상화에 착수해 세수기반과 조세형평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까지 낮아졌으나 내년에는 18.7%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정 건전성의 회복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세감면률이 법정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꼽았다.안 의원은 세목 구조와 관련해 “전임 정부...
강서구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길러주는 특별한 교육을 마련했다.구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025년 강서 생활안전 호신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며, 가양1동을 시작으로 동별 일정에 맞춰 각 1시간씩, 총 20회에 걸쳐 무료로 운영된다.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사건과 올해 미아동 슈퍼마켓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이
안산시는 지난 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실·국장, 용역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중앙정부의 국정 방향을 반영해 시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이번 용역에서 부서별 인터뷰와 회의 등을 거쳐 향후 추진할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 실무추진단의 자문으로 전락 과제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지난 7월에는 4차례 ‘미래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19일 경동시장에서 ‘2025년「맛 따라 맥주 따라」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삼·더덕·도라지·건어물 등 경동시장의 대표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어우러지는 가을 미식 축제로, 전통시장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장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가 열려 인삼튀김, 더덕구이, 건어물구이 등 경동시장 특색 메뉴를 선보인다. 부스 이용 고객에게는 맥주 1잔 쿠폰이 증정되며
화순군은 10일 재가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국립 화순 치유의 숲에서 암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재가암환자 및 가족 30명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화순의 자랑인 ‘국립 화순 치유의 숲’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충족시키며 자연 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되었고, ▲숲속 휴식, 해먹 체험 ▲젓가락 만들기 ▲도구 활용 이완 마사지로 구성되어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자조모임 참여자는 “우리 군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말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은 10일 송파구 안전과 발전을 위해 ‘성내천 고지배수로 보수보강 사업’, ‘탄천유수지 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성내천 & 장지천 출입통제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44억 2600만 원이 확정돼 곧 교부된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 ▲‘성내천 고지배수로 보수보강 사업’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이 지원되며 40년 된 성내천 밑 대형 고지배수로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이다. 고지배수로는 남한산성 청량산 빗물을 한강
영등포구가 10월 18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 전시실에서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2026학년도 고입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내달 시작되는 고입 원서접수를 앞두고 최선의 진학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박람회는 ▲2029학년도 대입전형 특강과 ▲관내 9개 고교의 1:1 진학 상담으로 구성된다. 먼저 특강은 EBS 입시 전문 강사이자 교육부 교육정책 자문위원인 윤윤구 강사가 ‘2029학년도 대입 전망과 2026 고교 선택 전략’을 주제로, 진로 설계 방향과 고교 생활에서 필요한 학
해양경찰특공대원들이 15일 APEC 2025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보문호수에서 특수기동정을 이용, 경호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해경은 정상회의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각국정상들의 숙소가 있는 보문호수 주변에서 경호 및 대테러 작전을 수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15일 오후 6시 기준 323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스템 복구율은 45.6%가 됐다.이날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2등급 시스템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3등급 시스템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센터,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시스템 등 17개다.등급별 복구 시스템은 1등급은 전체 40개 중 31개, 2등급 68개 중 38개, 3등급 261개 중 132개, 4등급 340개 중 122개(35
지난 5년간 2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떨어짐·낙하물 사고·붕괴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 장치만 제대로 설치·구비 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기간 148명의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 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잘못된 전략」외교 역사와 이론으로 살펴보는 국제정치 속 오판의 메커니즘우리는 보통 국가를 단일 행위자로 여긴다. 러시아, 중국, 미국 등 각국의 정부가 일관된 논리로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략 수립의 가장 흔한 결점 중 하나인 ‘단일 행위자 오류’다. 저자는 독재 정부조차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부서들이 각기 다른 의제를 추구하며, 이로 인해 비일관적이고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 책은 정책 도출 과정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가정하곤 하는지를, 그런 가정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를 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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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이끄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찾는다.1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16일 손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 차 일본에 머물고 있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초청을 받아 미국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소프트뱅크는 오픈AI,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5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최 회장
합천군은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가데이터처 주관으로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는 조사원 47명이 참여해 인구주택총조사의 목적과 절차, 조사표 작성 요령, 태블릿PC 사용 방법은 물론 통계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면접기법과 현장 사례를 포함해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또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요령과 안전수칙, 사후조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조사 품질을 높이고 조사
제주도립예술단의 합동 공연이 대본 공모에서 선정작이 없어 오는 11월 공연이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심사에 외부인사로 제주관광공사 인사가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5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관광체육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예술은 예술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위원장은 "도립예술단은 매년 합동 공연을 수행해왔는데, 올해도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합동공연을 계획했는데
제주도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도지사 사진 찍기용 행사라는 지적이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이남근 의원은 15일 열린 제4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도지사의 사진 찍기용 행사로 2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차 없으면 안 되는 거리를 막고 걷는게 과연 걷기 문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 행사는 도지사가 1만명 앞에서 손들고 선거용 사진 찍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이에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보여주
커세어는 강력한 확장성과 직관적인 조작성을 갖춘 14.5인치 LCD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제논 엣지'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다양한 앱·위젯·시스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 디스플레이로 강력한 커스터마이징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 시스템 환경을 한층 향상시킨다.제논 엣지는 14.5인치의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CPU, GPU 등의 시스템 지표는 물론 채팅창, 음악 앱 등 다양한 정보를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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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주도민 민심은 "어려운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추석 밥상 민심을 놓고 제주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내년 6·3지방선거 등이 화두가 됐다.아울러 도민 피로도가 누적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9일 “동문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은 오는데 물건은 많이 사지 않아서 불경기를 호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여전히 경기가 나아지지지 않았다”며 “많은 도민들이 민생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BNEK, ‘리틀 나이트메어 3’ 정식 발매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PlayStation 4, Nintendo Switch 2,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Xbox One, PC 버전 ‘리틀 나이트메어 3’을 2025년 10월 10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리틀 나이트메어 3 ‘Hold My Hand’ 론치 트레일러 ■ ‘리틀 나이트메어 Enhanced Edition’ 지금 바로 플레이 가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2025 노벨 문학상, 헝가리 현대 문학 거장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
지난해 대한민국의 한강이 수상한 데 이어 동유럽의 남성 작가가 2025년도 노벨상 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9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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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수산자원 확보 어미 연어 직접 포획 생태 복원 앞장
삼척시가 매년 추진해 온 ‘어린연어 방류사업’이 2026년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오십천 일원에서 어미 연어 2,000마리를 직접 포획해 수정란을 확보하고, 내년 3월에 어린연어 50만 마리를 오십천과 마읍천에 방류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방류를 넘어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특히 연어를 외부에서 구매하지 않고 직접 포획하는 이유는 산란기에 임박한 개체를 선별하여 수정시켜야만 수정률 및 부화율이 높은데, 이러한 작업 자체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李 파기환송 절차, 이례적이지만 이론적으로 가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에 절차적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 사건이 좀 이...
삼척시, 겨울철 재난 대비 시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집중 안내
삼척시는 10월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해 대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겨울철은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교통 혼잡, 수도 동파, 시설물 붕괴, 한랭질환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삼척시는 시민 스스로가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대설 시에는 △내 집과 내
문대림 "북극항로 선점 경쟁...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문대림 국회의원은 1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북극항로의 선점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9월 22일 중국 닝보항을 출발한 선박이 10월 13일 영국 펠릭스토항에 도착하면서 중국이 북극항로를 상업적으로 완주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한국은 전략적 대응이 늦었음을 지적했다.문 의원은 “부처 간 협업이 부족한 현 구조를 문제 원인으로 꼽으며,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물류·인프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에너지, 외교부의 외교 전략
무단방치 차량...휴대폰 통보 '미이행 150만원 범칙금'
제주시는 무단 장기방치 차량의 자진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을 이달 내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매년 약 150대의 차량이 도심 곳곳에 장기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시는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자진처리 통보, 견인, 자진처리 독촉, 자진처리 명령, 강제처리 공고, 강제처리 및 직권말소, 통고처분 순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우편 안내문 미송달 사례가 빈번해 올해 들어 자진 처